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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실무처리 3)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일상에서 행복찾기 2012. 11. 27. 17:34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실무처리

3)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실무처리

3)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6개월이상요양을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소득세법 제 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60세이상직계존속, 20세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의 형제자매 등)

-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할때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6개월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6개월이상 요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6개월이상치료)

 

 

# 6개월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시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당시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요양중이거나 요양예정이어야합니다.

단,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6개월이상 요양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증빙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일자,산정기간,사유명시)

 -

 요양필요 여부확인

 -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명, 요양기간(6개월이상)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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