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불이익? 개인파산신청해도 될까요?
개인파산이라고 하면 인생이 끝나는거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시는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신청을 한다고 모든것이 끝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점을 아셔야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빚을 지게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면..
과감하게 개인파산신청을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고 기록
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그렇다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어떤사람에게 있을까요?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
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 개인파산제도의 장점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것이 끝나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것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개인파산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가능합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이 가능합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본인명의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시험도 응시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
개인파산제도의 장점도 많지만, 알아두어야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게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화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됩니다. 주식화사, 유한회사와 유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
에 해당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불이익이 있지만, 개인파산제도의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과도한 빚으로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개인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개인파산신청으로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무료상담으로 개인파산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이 있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상담신청으로
개인파산신청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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