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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알아보기/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란?


이혼사유알아보기/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란?

 

 

TV드라마에서만 보던 이혼이,

이제는 현실에서도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이혼하는이유도 정말 다양합니다.

 

재판산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는 어느정도일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혼사유알아보기/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란?

 

 

 

#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란,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인 학대나 정신적인 학대를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라 함은,

배우자로부터 동거하면서 참기 힘들 정도의 학대나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때와 같은 뜻으로,

 

 

 

 

 

 

이것은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등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때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없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

하기 힘들정도가 되었을 경우에 이혼사유가 됩니다.

 

<관련글추천 : 이혼사유알아보기/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이혼사유알아보기/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란?

 

 

 

#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판례

 

판례상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한 경우를 정리해봅니다.

 

1.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신체적인 폭행을 당해 전치 10일간의 부상을 당한 경우

2. 부정한 행위가 없는데도 배우자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한 경우

3. 결혼시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4. 아내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경우

5. 남편을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아내가 행패를 부린 경우

6.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강요한 경우

7. 부부가 같은 방을 쓸 수 없도록 시어머니가 아들과 한방에서 잠을 자는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의 판례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다음의 경우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자살을 시도한 경우

* 부의 불성실에 대하여 남편이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 남편이 해외취업을 하고 있을경우 아내의 낭비행위

 

 

 

이혼사유알아보기/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란?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혼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정말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한다면... 결혼생활이 지옥일듯 싶네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 하셨다면..

이혼에 대한 법률적문제, 금전적 문제, 자녀의 양육문제 등을 깔금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현실에서 장래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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