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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신청절차 알아보기

사용자 일상에서 행복찾기 2012. 9. 4. 18:17

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신청절차 알아보기

 

개인파산에 대한 내용이 많아 알려지고,

법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홍보도 많이

되어서인지, 이제는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가하면,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파산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지

못해 선뜻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듯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자격과 개인파산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업으로 망하고, 생활고로 힘들어져서 대출을 받고.. 등..어떤 이유로든 너무 많은 빚때문에 고생고생하다가,

결국은 개인파산신청을 해야하는 단계까지 오신분들.. 살아가기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헤어날길

없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되는지, 파산자격이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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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파산법 정한 지급불능상태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갚아

야할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일정수입이 있어도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채무를

감당할 없다면 개인파산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재산이나, 신용, 노동력, 기능, 지식등에 의해 채무변제능력이 판정이 됩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신용이나

노동력이 있으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능력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산이 있어

환가가 곤란하여 변제능력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

습니다.

 

 

 

 

 

 

2.  현재 빚을 갚은 능력이 없고, 가까운 장래에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때 변제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될 것

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급정지나 채무의 총액이 보유한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등은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신청을 할때는 재산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도박이나 지나친 사치생활로 인해 만들어진 채무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이 되면 빚에서 벗어나는 만큼 개인파산자가 받아야할 신분상의 불이익은 있습니다. 

개인파산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없애려면 파산선고 후  꼭 면책을 받아야 하므로, 개인파산신청을 하실때

면책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절차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면 개인파산신청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개인파산신청

과중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파산신청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서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으로 하신다면 파산하게 된 과정을

진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법원의 심리 및 개인파산선고

법원은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

되면 개인파산선고와 파산절차를 확정합니다.  더불어 채권자에게 파산신청사실을 고지하고, 불복에 대한

의견을 묻는 통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3.  면책신청과 면책결정

개인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개인파산후 면책까지

되어야 파산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꼭 면책까지 신경써야합니다.  면책심리를 하게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사항이 없으면 면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면책결정이 난 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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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야 어떻든지간에, 너무 많은 빚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인생끝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새로운 출발

라고 생각하시좋을듯 합니다.  

 

개인파산은 물론, 개인회생 , 그리고 파산면책에 이르기까지 모든일을 무료로 상담받아 볼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위에 아는분들 중에 몇분이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면책 받은 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이익 없이 경제활동을 잘 하고 계신것을 알 고 있습니다.

 

 

 

 

 

 

행여나 개인파산을 하면 평생 불이익을 받으면 살아야 하는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해서 빚을 지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많은 빚으로 나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파산 과 개인회생에 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를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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