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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알아보기

일상에서 행복찾기 2011. 9. 30. 14:3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알아보기


요즘 국민연금이 고갈되니 어쩌느니 해서 가입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매월 급여에서 떼어내는 국민연금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고 느끼곤 하지요..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제도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있다기 보다는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사회보험과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과 같은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 위주였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70년대 후반에 실시되었던 의료보험이나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1980년대 이후부터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광의)  사회보장(협의)   사회보험: 공적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부조 :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보호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부녀자,아동,장애자복지 등
    관련제도   주택및생활환경,지역사회개발,공중보건 및 의료
  영양,교육,인구 및 고용정책, 인구조절계획


이 중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 40~50년 후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받게 된다??


국민연금에 대해 믿을 수 없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염려도 하고 있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지급은 보장된다고 하니,  나라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믿고 가입해서 노후생활에 도움 되는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면 소득없는 노후생활에 큰 힘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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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