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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사례( 본처에게 위자료지급관계)

일상에서 행복찾기 2013. 11. 12. 17:50

위자료소송사례(본처에게 위자료지급관계)

 

요즘.. 드라마를 보면 막장 아닌 드라마가 없는듯합니다.

현실이라고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는듯합니다.

요즘은... 현실에서도 유부남, 유부녀인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맺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위자료 소송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자료 소송사례 - 본처에게 위자료 지급해야한다.

 

40대의 남성은 결혼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부관계를 피하던 이 남성은 아예 부인을 피하며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늦게 귀가하고.. 부인을

피하던 남편이 이상하다 생각되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과 연애편지, 사진 등을 주고받으며, 부적적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고, 그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부인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배우자 있는 유부남과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유부남이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 3자는 그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라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04다1899, 2005.5.13.판결등 참조)

 

배우자 있는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이른바 상간자는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는데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여,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위자료책정의 경우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의 부인으로 인한 책임회피,

그로 인한 정신적고통등을 감안하고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외도사건의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있습니다.

 

 

 

 

# 위자료소송 -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확실하게 청구해보자.

 

현실에서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일텐데도...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 많은 소송들이 일어나고,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고...

누구라도 접하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을테지만, 본인들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일들이

일어난다면 확실하게 확실하게 청구해서 받아내는 것도 본인에게 보상하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소송청구방법이나, 소송진행절차.. 소송준비서류 등등...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일반인에게는 자주 접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소송관련에 잘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삐걱거리며 사는것보다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이혼시 위자료소송, 재판이혼소송에 대해 궁금하고

도움받을 일이 있으신분들을 위해 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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