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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자격 알아보기


개인파산절차 및 개인파산자격 알아보기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파산자격에 대해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요즘 많은분들이 힘들어하는 현실에서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파산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란,

여러가지 이유로 개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더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함을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개인이 진 빚은 너무 많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산은 없고.. 도저히 빚을 해

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선고를 내리는 개인파산선고절차와 면책신청에 따른

면책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면책절차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파산신청하기

채무자는 너무 많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산이 아니면 해결이 안될거라 생각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서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진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파산신청서는 서면신청과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둘째, 법원의 심리 및 파산선고하기

파산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파산신청자가 실제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는지를 심사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와 파산절차를 확정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파산신청사실을 고지하고,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통지를 발송합니다.

 

셋째, 면책신청과 면책결정

개이파산자는 파산선고를 받고난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면책심사는 채무자를 심문하고, 신문종료후 면책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심리는 특별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단, 면책이후라도 면책불허가사유가 발견되면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자격

 

* 개인파산신청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채무원금의 합이 천오백만윈이 넘어야합니다.

(채무원금의 합은 보증채무도 포함하며,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등 자료가 있다면 포함할 수 있고,

빌려준 사람의 성명, 연락처, 주소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예외로, 60세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원금의 합이 천오백만윈이 넘지 않아도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신청은 현재소득이 없거나 부양가족수에 비해 급여소득이 적은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관련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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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장단점 알아보기/개인파산후 면책효과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형성에 파산신청자 본인이 기여하지 않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야합니다.

( 채무금액중 일부에 대해서 사기죄등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하고, 최근의 채무가 있지만 적은금액이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다른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채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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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와 개인파산자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빚이 많아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싶어도 파산에 대한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절차에 대해서, 파산준비에 대해서

모를경우 답답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몰라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인이 개인파산자격이 있는지.. 개인파산신청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개인파산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모른다면 안그래도 답답한 현실에 더 힘든 마음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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