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기한 / 달라지는 내용

201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안내입니다.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2011.1.25(화)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4.3%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공급분부터 개인,법인 4/104)

                                     
                                     기타업종 ⇒ 2/102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10/110, 기타 폐자원 6/106

 << 달라지는 주요 내용>>

[2010년 2기]

1.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법 제4조 제2항)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제출)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법 제16조 제2항 및 법 제22조 제2항)

**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

** 영세ㆍ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12.31.까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2011.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가능

**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가산세적용

① 발급일 익월16일 ~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한 경우 : 0.5%

②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1%

다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법인	①	미적용	0.10%	0.10%	0.50%	0.50%
	②	미적용	0.30%	0.30%	1%	1%
개인	①	-	미적용	0.10%	0.10%	0.50%
	②	-	미적용	0.30%	0.30%	1%

3.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업종의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1천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상향(법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2조 제6항)

⇒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대상 :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과 변호사등 전문업종 → 손해사정인업(금융ㆍ보험업), 통관업(운수업), 도선사업(운수업), 약사업(도소매업),한약사업(도소매업)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4.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의무제출(법 제20조의 2 제2항 신설 및 법 제22조 제6항)

⇒ 2010.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 2010. 7. 1. 이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차기간연장,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 변경

5. 둘 이상의 상가 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등(영 제74조 제2항)

⇒ 2009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0. 7. 1.부터 적용

**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조특법제106조의 7)

⇒ 2009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010. 7. 1.부터 적용

**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감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90)를 확정신고ㆍ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2010년 2기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

 

 

[2010년 1기]

1.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상향(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을 4.3%로 상향 조정함.
⇒ 2010년 1기(2010. 3.31.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5퍼센트의 지방소비세 전환(법 제32조의 6 신설)

** 부가가치세를 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차가감한 세액의 95퍼센트로 함(2010. 1. 1.부터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영 제61조 제3항, 제48조의 2 제3항)

⇒ 2010. 2.18.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만원 미만으로 상향

**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조정함

-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안분계산 생략을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4. 간이과세자인 소매업, 음식ㆍ숙박업의 업종별 기존부가가치율 연장

** 소매업 : 100분의 15

** 음식ㆍ숙박업 : 100분의 30

5. 도시철도 건설용역,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연장(조특법 제105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6. 공장ㆍ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

** 공장ㆍ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7.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조특법 제108조)

**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12.31.까지 4년 연장

**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개정

- 2010. 1. 1.부터 2010.12.31.까지 취득 : 110분의 10

- 2011. 1. 1.부터 2013.12.31.까지 취득 : 109분의 9

⇒ 2010.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중고자동차 수출의 경우 공제대상 범위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

⇒ 2010. 2.18.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시행전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조특령 제121조의 4)

⇒ 2010. 1기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

**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 500만원 한도를 삭제

9.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규칙 제19조 제1항, 제23조의
4 제1항)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법인은 6/106)에서 4/104로 축소 ⇒ 2010. 4. 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확대 및 수수료 인하

**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는 1.5%에서 1.2%로 인하함

⇒ 2010. 1. 1. 이후 납부 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