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안내

요즘 기업들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2010년귀속 법인세신고 실무교육을 받으면서
지방이전 기업등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요약해서 올려봅니다.

조세감면혜택이 크므로, 해당되는 기업에서는 아주 큰 혜택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표]

근거법령	감 면 요 건	감 면 내 용
조특법 §12의2	대덕연구개발특구에 2012.12.31.까 지 입주하여 지정․승인받은 첨단 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이 생물산 업․정보통신산업 등 영위하는 경 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 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조특법 §60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 우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대 광역시(산업단지 제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양도 차익에 이전비율을 곱한 금 액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균 등액 이상 익금)
조특법 §61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 까지 본점의 대지 및 건물 양도하 는 경우 *권역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9
조특법 §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 상 공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장 전부를 과밀억제권역 밖에 이전하여 2011.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 2010.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 터 적용	◦이전 후의 공장 소득에 대해 7년(5년)간 100%, 그 후 3년(2 년)간 50% 세액감면 *( )는 광역시 및 20개 도시 지 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63의2 ①, ②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 공장영위 또는 본점을 둔 법인이 ②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 도권 밖으로 이전(2011.12.31까지) 하거나 신축(2014.12.31까지)하여 사업개시 * 2010.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 터 적용	◦이전 후 7년(5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세액감면 ․공장이전:공장 소득 ․본사이전:(과세표준-부동산 양도차익)×이전비율 *( )는 광역시 및 20개 도시 지 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63의2⑤	지방이전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조특법 §60 및 §61 규정 준용
조특법 §64	2012.12.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	◦해당 사업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 액감면
조특법 §85의2 ①, ③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및 혁 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 기 위해 공장을 2012.12.31.까지 사 업시행자에게 양도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5 년 거치 5년 균등액 이상 익 금) ․(양도차익-이월결손금)×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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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감 면 요 건	감 면 내 용
조특법 §85의7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해당 공익사업 시 행지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2.12.31.까지 공장 양도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3 년 거치 3년 균등액 이상 익 금) ․(양도차익-이월결손금)×지 방공장 취득비율
조특법 §85의8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갖추 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 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 기 위해 2011.12.31.까지 공장 양도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2 년 거치 2년 균등액 이상 익 금) ․(양도차익-이월결손금)×신 규공장 취득비율
조특법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2.12.31.까지 입주하여 생물산 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 액감면
조특법 §121의9	2012.12.31.까지 제주투자진흥지 구‧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 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 액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해 일 괄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 자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간 50%, 그 후 2년간 25% 세 액감면
조특법 §121의17 ① 1,2호	2012.12.31.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여 사업 영위하는 기 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 액감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영위 하는 개발사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간 50%, 그 후 2년간 25% 세 액감면
조특법 §121의17 ① 3,4호	2012.12.31.까지 신발전지역발전촉 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 *2010.1.1.부터 시행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 액감면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사업시 행자가 영위하는 개발사업 *2010.1.1.부터 시행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간 50%, 그 후 2년간 25% 세 액감면

※ 과세이연 :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 등의 고정

자산 양도차익 등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않고(익금불산입)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과세

(익금산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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