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2. 2. 29.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올해는 이렇게 확대됩니다 - 대상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추가, 최대 200만원 지급 -

◈ ’12년 소득기준이 올라가고, 지급 대상이 추가됨

□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집행 3년 간 변하지 않았던 지급요건 개정으로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함께 수급자와 사업자 여러분이 지켜야 할 내용을 미리 알려 드리고자 함

□ 금년부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도 지급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등을 두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됨

※ 종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이상이며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됨

○ (배우자․부양자녀 요건)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여야 함

- 특히,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2,500만원까지 상향되고, 근로장려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됨.

○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

연 도 별	～2011년	2012년
부양자녀 수	1명이상	0명 (배우자 있음)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 기준금액	1,700만원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최대 지급액	120만원	70만원	140만원	170만원	200만원

○ (주택․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 (대상자 확대) 특히,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됨

※ 보험모집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근로소득, 보험모집․방문판매 사업소득 지급 사업자의 성실 신고 필요

□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9월 30일까지 지급됨

○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4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을 선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5월 말까지 신청안내하고 있음

□ 신청안내 대상자는 월급여(일용급여 포함)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선정되므로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

○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29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으나 소득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 ‘신고센터’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마련되어 있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신고’에서 미제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음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2.29. 또는 3.12.)까지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2/100(3개월 이내 1/100)를 가산세로 부과

□ 올해 확대된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휴대폰으로 신청’ 등 신청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생 산 일		2012년 2월 29일 (수)		생산부서	소득지원과, 자영소득관리과
담당과장		최상로(02-398-6101) 조성훈(02-398-6151)		담 당 자	이준호 사무관(02-398-6116) 이현희 서기관(02-398-6156)

참고 1	’1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부양자녀 요건

○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수	0명(배우자 有)	1명	2명	3명 이상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 총소득이란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 제외)․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 주택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람,

-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2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 부양자녀수에 따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0                            600       800  900          1,200 1,300            1,700                 2,100                   2,500

200

170

140

70

무자녀

1인 자녀

2인 자녀

3인이상 자녀

근로장려금(만원)

총급여액 등

(만원)

▶ 부양자녀가 없으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분의 7
600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	∼	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800	∼	1,200만원 미만	140만원
1,200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8

▶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900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	∼	2,100만원 미만	(2,100만원 -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0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분의 2
900	∼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	∼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 총급여액 등) × 13분의 2

※ 단,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3	근로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1>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0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500만원) ⇒ 근로장려금 595천원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800만원) ⇒ 근로장려금 70만원(최대지급액)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100만원) ⇒ 근로장려금 35만원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소득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사업소득이 300만원일 때 총소득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595천원 ▶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사업소득이 300만원일 때 총소득 1,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2>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0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500만원) ⇒ 근로장려금 893천원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100만원) ⇒ 근로장려금 140만원(최대지급액)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500만원) ⇒ 근로장려금 56만원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소득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 사업소득이 300만원일 때 총소득이 1,2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40만원 ▶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사업소득이 800만원일 때 총소득이 2,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3>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0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500만원) ⇒ 근로장려금 964천원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 5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100만원) ⇒ 근로장려금 170만원(최대지급액)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900만원) ⇒ 근로장려금 378천원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소득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 사업소득이 800만원일 때 총소득이 1,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만원 ▶ 총급여액 등이 1,300만원, 사업소득이 800만원일 때 총소득이 2,1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

	<사례4>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총급여액 등만 있는 경우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이 등 0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500만원) ⇒ 근로장려금 1,134천원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100만원) ⇒ 근로장려금 200만원(최대지급액) ▶ 주된 소득자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일 때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900만원) ⇒ 근로장려금 924천원 ○ 총급여액 등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소득 제외)이 함께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 사업소득이 800만원일 때 총소득이 1,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충족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1,0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00만원 ▶ 총급여액 등이 1,600만원, 사업소득이 1,000만원일 때 총소득이 2,6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불충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