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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장단점 알아보기/개인파산후 면책효과


개인파산의 장단점 알아보기/개인파산후 면책효과

 

사는게 팍팍해져서인지..

요즘 개인파산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빚에서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해서라도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발판을 찾는 것이

좋겠지요.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파산제도가 무엇인지,

개인파산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등..

개인파산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인파산후 면책효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개인파산의 장점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개인파산이 있어야 면책도 있는것이겠지요..  개인파산 후 혹시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게 되고, 면책되지않아 제한받았던 권리도 복권이 됩니다.

 

개인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을 선고받는것은 공식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같고, 채권사로서는

개인파산선고가 되는것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채권사에서는 나름대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고,

채권사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므로 그 만큼 빚독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개인파산자로 선고가

되면 그동안 빚독촉에 시달렸던 괴로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의 단점

개인파산선고후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주 큰 힘이 되는 일이지만,  개인파산자가 되면 몇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빚에 시달리는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실텐데요...

아무튼 몇가지 감수해야할  불이익은 있습니다.

 

개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파산자 본인만 개인파산에 대한 불이익을 얻게되며, 가족이나 관련된 다른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가 파산자가 되고, 개인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이 될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수 없습니다.

단,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  파산관계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할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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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후 면책효과

개인파산자는 파산폐지 결정이 있고 난 후 1개월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면책신청을 받아들여 면책결정을 내리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공, 사법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지 못했다면 10년이 지나면 잔존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전액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 즉,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등.. 모든 거래가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땜누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후 면책을 받으면 일반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며 날마다 괴로운 시간속에서 보내고 계시다면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개인파산 신청으로 새로운 출발을 선택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파산자가 되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개인파산, 새로운 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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