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은 무엇인지..

개인파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절박하고 힘든 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궁금증이 있을듯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절차와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단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야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는 채무자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된 제도로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2.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채무원금의 합이 천오백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4. 담보없는 채무 5억원이하,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5.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6. 현재 어떤식으로든 소득증명이 되어야 합니다.(사업을 하든 급여소득이든..)

 

7. 최대 5년동안 변제계획대로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합니다.

8.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합니다.

9.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됩니다.

 

   

 

 

 

 

#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신청 -> 중지명령 -> 개시결정 -> 인가결정

개인회생신청절차는 위의 내용처럼 4단계로 진행됩니다.

 

절차과정은 개인회생신청후 5일이 지나면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면 개시결정이 나고,

30일이 지나면 채권자집회가 있고, 60일이 지니면 인가결정이 납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따른 개인회생신청의 혜택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의 최대 90% 면책가능

2. 사채와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등 자격유지가능

 

4. 채권자의 협박이나 추심금지,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중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가능

7. 개인파산과 달리 자산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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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어도 절차나 혜택 등등..

내용을 잘 몰라서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듯합니다.

또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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